<사설>‘눈먼 돈’ 드러난 청년수당 300만원, 이제라도 없애야

예상했던 대로였다. 정부가 지난 3월 도입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이른바 ‘청년수당’이 게임기나 에어컨 구매 등에 사용되면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살포한 ‘공짜 돈’이 취업을 돕기는커녕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등 타락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용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 수급자는 에어컨을 구매했고, 또 다른 수급자는 한약을 짓는 데 지출했다. 구직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며 40만 원을 들여 닌텐도 게임기를 사거나, 문신 제거 비용으로 33만 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청년수당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이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식의 ‘눈먼 돈’이 된 셈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하던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전격 채택할 당시부터 청년 표(票)를 사겠다는 의도가 뻔히 읽혔다. 공짜 돈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정부가 돈을 뿌리며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이 170개에 이르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도 모른다고 할 정도다. 요령 있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눈먼 돈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줍줍(줍고 또 줍는) 일자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취업난에 고통을 겪는 청년 세대의 피눈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국가와 사회가 어떤 노력도 아껴선 안 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오직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없으면 어떤 노력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4.2%로 5월 기준 사상 최고다. 양질의 일자리는 못 만들고, 청년을 타락시키고 근로 의지는 약화시킬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 범죄다. 1500여억 원의 청년수당을 퍼붓기보다 차라리 1억 원씩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 청년수당 살포는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