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등 3품목 ‘對韓 수출규제’ 공식 발표

강제징용 판결 8개월만에 보복
정부, 洪부총리 주재 대책 회의

한국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 정부가 1일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공식 발표하며 보복조치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에칭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포괄수출 허가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적인 수출허가 신청을 요구하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에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새 조치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NHK는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10월 태평양전쟁 때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반도체나 스마트폰 생산 및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비공개)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준우·김현아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