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續落(속락) 주범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高비용 구조다

좁은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수출은 국부(國富)와 성장의 원천이다. 그런데 수출을 향한 경고음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3.5% 줄어 3년5개월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반기 기준으로도 8.5% 감소했다. 최근 수출 급락(急落)의 직접적 원인은 올들어 33% 떨어진 반도체의 단가를 꼽을 수 있다. 미·중 통상 갈등도 수출 충격을 배가시켰다. 따라서 수출 전선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2.6∼2.7%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일 하향 조정해 발표하겠다는 것도 이처럼 악화한 무역 환경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수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점이다. 대외 요인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제 등 스스로 수출경쟁력을 갉아먹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주 52시간제가 기업들에 연간 9조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시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급 1만20원(주휴수당 포함)인 현 최저임금만으로도 월 24%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이런 현상은 결국 수출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산성을 웃도는 고비용 구조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글로벌 가격 경쟁에서 버텨낼 수 없다. 정부는 1일 긴급수출점검회의를 연다. 고비용 구조 리스크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