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美,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34일만에 국무회의 주재 ‘6·30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안건을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시스

국무회의서 판문점 회담 평가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었지만
행동으로 평화시대 시작 선언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 필요”
‘종전선언’ 수준으로 확대 해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 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한다는 평가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청와대가 실질적인 군사·안보 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