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핵 있는 평화’는 반역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식 주필

판문점 3자 회동 뒤 북핵 실종
미국에선 핵 동결론 확산하고
文대통령은 核 빼고 평화 강조

金, 선거 앞둔 韓·美 방문 카드
선거일 직전 파기 협박도 가능
부분 비핵화로 제재 와해 겨냥

“북한과 미국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땅을 밟았다.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시대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발을 디딘 것은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에 이용당한 것이다.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방문함으로써 핵 보유가 공인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 앞엣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고, 뒤엣것은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결론이다. 두 사람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지만, 태 전 공사는 이미 여러 차례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번에도 태 전 공사와 같은 주장을 펴는 전문가가 적지 않고, 그 연장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핵 폐기에서 동결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확산 일로다.

어느 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안보는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대방 선의를 믿고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을 좇는 일이다. 평화협정이 휴지 조각이 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와 아돌프 히틀러의 뮌헨 합의, 1973년 남·북 베트남과 미국의 파리협정만 봐도 알 수 있다. 체임벌린 총리의 형(兄) 오스틴 체임벌린은 1차 대전 뒤 집단안보를 약속한 로카르노 조약을 체결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나치 독일은 이를 악용했다. 독재자가 평화를 외치는 것은 뒤에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의미라는 말도 이때 생겨났다.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판문점 회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금방 이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내년 11월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G20 정상회의까지 득표 무대로 삼았다. 트럼프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도에 만족감을 표시했을 정도로 판문점 이벤트도 잘 활용했다. 최강국 대통령이 최악 국가의 독재자를 만났지만, 비핵화는 안 풀리고, 북한은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실패를 감추기 위해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에 앉히고, 전쟁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이렇다. 한·미 역대 정권들이 제재를 지속함에 따라 체제 위협을 느낀 김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 생각은 이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 발로 찾아왔고, 우(右) 트럼프 -좌(左) 문재인 사진까지 찍었다. 주민 불만을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문 대통령, 11월 대선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절박할 것이다. 서울과 워싱턴 방문 카드를 내걸면 핵 동결 선에서 타결이 가능하다. 반대로 선거 직전에 파기를 협박할 수도 있다. 시간은 내 편이다. 임기나 선거를 신경 쓸 필요 없고, 중국은 뒤를 받쳐주기로 약속했다. 느긋하게 핵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제재를 허물 자신이 있다.

문 대통령도 총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패배는 곧 레임덕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나아지기 어렵다. 두 개의 빅 카드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다. 김 위원장이 올 연말까지를 미국의 태도 변화 시한으로 설정했고, 미·북 실무회담도 곧 재개되는 만큼 내년 초 답방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6·30 판문점 회동에 이어 2일 국무회의에서도 핵은 빼고 평화만 말했다. 쌀 5만t 지원에도 착수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 대응에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현상이 대북 저자세나 퍼주기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북핵 전면 폐기를 포기하고, 단계론·병행론으로 포장해 부분 폐기와 제재 완화를 추구할 조짐이 보인다. 좌파 인사 중엔 전쟁 지속 능력이 없는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고, 통일 뒤엔 우리 자산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선거 국면에 접어든 한·미 양국에서 북핵 문제가 국내 정치의 제물로 전락할 위험한 조짐이 보인다. 정치인의 선거 승리 노력을 탓할 순 없다. 그러나 총선 전 김정은 답방 성사를 위해 북핵의 동결이나 부분적 비핵화, 즉 ‘핵 있는 평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드는 반역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