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탈원전 포기 없이 전기료 해결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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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에교협 공동대표

결국 한전 이사회가 하계 누진단계 조정안을 수용해 버렸다. 멋도 모르면서 정부의 탈원전에 덩달아 춤추던 한전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7∼8월 두 달 동안 1629만 가구에 평균 2만 원의 요금을 깎아줘서 에어컨을 펑펑 쓰도록 해주는 일이 공짜일 수가 없다.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958만 가구가 4만8000원(월 4000원)의 괜한 덤터기를 쓰게 될 모양이다. 여유가 있는 중산층에 던져준 떡값을 저소득층에 받아내겠다는 제안은 한전 이사들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선택적 요금제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한전의 목표는 더 많은 전기요금을 받아내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경부하(심야 전기) 요금 인상도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어설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이래저래 한전 이사들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흑자 경영을 해왔던 한전이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 것은 고스란히,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탓이다. 온갖 핑계로 원전의 가동률을 65%로 떨어뜨린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모자라는 전력 생산을 충당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가동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LNG 도입량은 2년 전보다 29%나 늘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국제 LNG 가격까지 껑충 뛰면서 에너지 수입액도 87%나 늘어나 버렸다.

항우장사도 견뎌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우기면서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 완화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것은 겨울철 난방용 전기요금이다. 특히, 음지에서 목소리를 높일 여유조차 없는 저소득층과 농촌의 고령층에 겨울철 난방용 전기는 생명을 좌우하는 에너지다.

탈원전은 60년 이후에나 시작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상황이 아니다. 탈원전은 명백하게 2017년 6월 19일 대통령의 ‘탈핵국가 선언’으로 시작됐고, 지금도 맹렬하게 진행 중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시켰었고,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6기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7000억 원을 쏟아부어 정비해 놓은 월성 1호기도 영구정지시켰다.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은 원전 기술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의 장기 유지·보수 계약을, 물러난 비서실장이 어렵게 살려냈다는 공치사도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이제 ‘APR1400’의 기술을 지켜내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유지·보수를 함께한다는 것은 경쟁 업체에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실시 설계에 성공한 스마트 원전의 실용화 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비현실적인 탈원전은 포기해야 한다. 위험하고 더러운 기술은 포기하는 대신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태양광·풍력에 대한 환상도 버려야 한다. 태양광·풍력의 간헐성 극복은 지난한 과제다. 아직은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를 쏟아내는 LNG와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리튬 이온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멀쩡한 원전을 포기하고,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미래 기술에 매달리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정책이 국민 안전과 환경, 그리고 경제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