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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5일(金)
횡성군 주민들 “상수원 보호구역 30년… 마을 소멸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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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횡성군민 2000여 명이 지난달 18일 횡성체육관에서 열린 군민의 날 행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횡성군 제공
인접 원주시 상수도 공급위해
취수원 가까운 42개 마을규제

건물 못짓고 어패류 채집 불가
지역발전계획조차 세울수없어
전체 피해 규모 7000억 넘어

횡성댐 용수 활용 가능해지자
원주 취수장 폐쇄·이전 요구
환경부 “가뭄땐 물부족” 신중


“이젠 더는 못 참겠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즉각 해제하라!” 4일 오전 강원 횡성군에서 원주시로 연결되는 도로 양옆에는 횡성군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 수십 장이 붙어 있었다. 횡성읍에서 만난 60대 주민은 “30년간 42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이젠 대안이 있는 만큼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성군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인구 4만7000여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처럼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1987년 원주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원주 소초면 장양리 취수장이 건립된 이후 30년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있다. 현행법상 취수원에서 4㎞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류 10㎞ 내를 규제지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횡성군 내에서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20배에 해당하는 42개 마을(59㎢)이 각종 규제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횡성군은 원주시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장기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혀 온 셈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재건축과 이전, 용도변경에 많은 제약이 있다.

임채남 횡성군 피해대책위원장은 “수질 오염을 이유로 수영과 야영, 어패류 채집과 양식도 불가해 재산권이 침해됨은 물론 지역 발전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며 “지역 경기 침체로 마을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직접 피해 지역인 횡성읍 모평리와 규제 지역인 묵계리는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인구와 토지거래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5년 분석한 ‘1987∼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횡성군 경제 피해 규모는 7136억 원에 달했다.

횡성군은 대안으로 원주 취수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완공된 횡성댐의 물을 광역 상수도를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만큼 원주 취수장을 폐쇄하거나 하류로 이전해도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횡성군은 자연스럽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횡성댐이 있어도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원주시 역시 취수장을 폐쇄하면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 14일 원창묵 원주시장, 박두희 횡성군 부군수,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등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횡성댐 용수 공급량을 다시 분석해 원주 취수장 폐쇄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댐 용수 공급 재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갈등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횡성=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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