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보복에 靑 우왕좌왕…국회 나서고 美 중재 요청해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공식 개시한 4일, 청와대와 정부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공포탄에 가깝다. 당장 일본 측에 치명타를 가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없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기업도 알고 심지어 일본도 알고 있다. 게다가 대응 강도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발표했다가 잠시 뒤에 “보복적 성격”으로 수정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일(反日) 캠페인과 무역·관광 규제 등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징용재판 후폭풍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어지럽다. 그리고 당국자들은 잇달아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줄줄이 찾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 8개월 이상 뭐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는 건지 보기 흉할 지경이다.

이런 예고된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담판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제언은 오래 전부터 쏟아졌다. 일본 측도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리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지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역량도 없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당장은 사태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해결이 지연될수록 한국 대표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경제 전반의 충격, 북핵과 사드 문제 등 안보 측면의 부정적 영향도 커지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여야 갈등 속에서도 다행히 합리적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야당도 적극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초당적 대응 움직임이 보인다. 한·일 의원연맹 한국 측 회장인 강창일 의원이 “문 정부가 원칙과 명분을 따지다가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하면서 “(의원연맹 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도 했다. 여당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별법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청와대가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있다. 다음으로, 한·일 갈등을 우려하는 미국 측에 중재 요청을 할 필요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행정부·의회의 많은 인사가 걱정하고 있다. 1965년 한·일 기본협정도, 2015년 위안부 합의도 미국의 이니셔티브 속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열린 마음으로 전문가들의 충고를 경청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