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도한 환경 규제가 반도체 소재 國産化 가로막았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일본에 의존해온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근원적 문제점의 일부가 드러났다. 2012년 구미공단에서 불산(불화 수소산) 누출사고로 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했는데, 이것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國産化)를 가로막아 왔다는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결코 소홀해선 안 된다. 그러나 비과학적 공포에 사로잡혀 ‘묻지 마 규제’로 흐르는 일은 경제와 국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의 단체인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연구회는 7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큰 진전이 없었는데, 특히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는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산 누출 사고 뒤 불산공장 건설에 빈번히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국내의 한 소재 가공업체가 불화수소 자체 생산을 검토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환경 규제로 생산이 어려우니 포기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당시 사고로 대폭 개정되고 명칭까지 바뀌어 2015년 1월 1일 발효(시행은 5년 유예)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법과 비교해 취급시설 기준이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미국이나 유럽연합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안전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근시안적 정책은 또 다른 흉기가 된다. 화관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다소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한다.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뜬구름 잡는 소리 백 마디 하는 것보다, 과도한 규제 하나를 완화하는 게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