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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09일(火)
한손엔 ‘지원’ 다른손엔 ‘의무화’… 韓·中·日 ‘친환경차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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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일본 정부가 의무 판매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친환경차가 양적 성장 기회를 맞았다.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전기차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기아차의 전기차 쏘울 부스터(왼쪽부터),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차 ZE와 트위지. 각 사 제공

中, 작년 의무판매 시행 이어
올해 비율 높이고 벌금도 도입
日은 2030년에 100만대 목표

韓, 내년 ‘목표제’ 시행 앞두고
미달업체에 과징금 강화 검토
“국내 친환경차 자생력 위해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비주류에 머물렀던 친환경차가 최근 몇 년 새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3국 정부가 일제히 친환경차 판매 지원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들 정책의 골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HEV), 수소전기차(FCEV) 등 친환경차 제조·판매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가 약 100년에 걸쳐 이룩한 기술적 진보를 턱밑까지 추격한 가운데 각국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양적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기아차의 전기차 니로가 충전하는 모습. 기아차 제공

◇‘친환경차 의무판매’ 내년 시행 = 한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업체에 매기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공해차에는 전기차와 FCEV, 태양광 자동차 등 무공해차 외에도, HEV는 물론 천연가스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수입차 업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곧 세부사항을 확정해 연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미 전기차와 HEV, FCEV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부산공장에서 전기차 ‘SM3 ZE’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GM 역시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수입해 팔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친환경차가 없는 쌍용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쌍용차는 SUV 코란도의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내년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4만2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은 1만3575대로 작년 동기 대비 72.2% 급증했다. 다만, 이 같은 성장세가 보조금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이른 시간에 시장을 형성하고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세제 혜택 등 정책 지원을 통해 비용 면에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동급의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보조금을 통해 실구매가가 낮아져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 친환경차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중국·일본도 친환경차 정책 강화 =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조만간 신에너지차(NEV)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4월 NEV라는 이름 아래 친환경 자동차 의무판매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NEV는 전기 에너지원을 주로 또는 완전히 사용하는 차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배터리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를 포함한다.

중국은 승용차를 연간 3만 대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동차 제조사에 한해 NEV 의무비율을 정했다. NEV 목표치는 올해 내연기관차 시장의 10%, 2020년에는 12%로 잡았다. 여기에 벌금제 도입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NEV 판매량에 따라 부과되는 크레디트(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차 인증을 제한했던 기존 규제 외에 벌금 등 경제적 처벌도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 NEV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이브리드차도 산업평균연비(CAFC) 개선을 위해 권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1∼4월 중국의 NEV 판매가 83% 증가해 크레디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규제 효과가 약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크레디트 계산 방법 조정과 NEV 의무비율의 단계적 상향, 벌금 도입 등을 통해 크레디트 가격을 올려 NEV 판매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3일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완성차업체의 평균 연비를 2030년까지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5.4㎞로 제시해, 2016 회계연도의 실적보다 32% 향상하도록 했다. 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FCEV 등 판매를 늘려 2030년에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약 100만 대)로 높여야 한다.

토요타는 지난 7일 전기차 대중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전기차와 FCEV 판매 100만 대 달성이 203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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