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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0일(水)
“자사고 없애면 강남으로 학생몰려… 고교서열화·사교육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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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8학군 부활시킬셈이냐” 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8곳 지정 취소 결정에 항의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 입시전문가 5인에게 물었더니

“교육특구·특목고에 집중되면
극선호·극혐오 학교 생겨나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 우려”

“5년 예고제로 충격 줄였어야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는 행태”


‘문재인 정부와 진보 교육감 주장처럼 자율형사립고가 고교서열화를 강화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는 건가?’

교육 당국이 전국 1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하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살아남은 자사고’와 강남 일반고,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일 문화일보가 입시전문가 5명에게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고교 서열화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의 경우 강남, 양천, 노원 등 교육 특구에 위치한 일반고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져 ‘극선호’하는 학교, ‘극기피’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며 “재지정평가 결과 강북 지역 자사고가 전멸했는데 비강남권 학생들은 당장 강남으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없앤다고 서열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자사고와 특목고 등으로 우수학생이 몰리면서 일반고에서 학습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들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사고 폐지가 곧 일반고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임성호 대표는 “일반고 육성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되는 지역을 보면 ‘자원 분배 효과’로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교가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가 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사고를 선택하는 건 면학 분위기가 좋아서인데 이런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면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 당국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무리한 공약 추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입시전략연구소장은 “본래의 기능을 잃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자사고는 자연도태 되게끔 해야 한다”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5년 예고제’ 등 충격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만기 소장은 “자사고 문제는 교육청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 일괄적으로 폐지하든 유지하든 정부 주도로 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비겁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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