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풀영업 법안’ 국회소위 통과

오전 7시~9시·오후 6시~8시
제한적인 영업 원안대로 가결
주말·공휴일엔 영업할 수 없어
택시월급제 도입수정안도 가결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기 위한 ‘전액관리제’의 법제화 및 시행시기는 2020년 1월로 확정했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훈령사항이지만 이를 법령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엔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정해 납부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담겼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운행기록장치로 기록·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도 근로시간 산정의 모호성을 이유로 제시하던 월급제 회피 근거를 없앴다. 정부는 월급제 도입 여건을 갖춘 서울에서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한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의 이날 법안 처리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단체와 정부·여당이 참여한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7일 6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