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석열 후보 僞證 논란과 의혹 커지는 ‘윤우진 무혐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僞證)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5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에 들어간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2000여 명의 검사를 이끌며 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자신이 소개해 줬다는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자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에선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앞에서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과 같다. 공직자의 자질이 의심될 뿐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정황도 읽힌다. 개인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의리’가 될 수 있지만, 거짓 진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검찰 수사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행태다.

이번 논란은 검찰 내 잘못된 조직 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후배 검사 형의 비리는 전직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주며 감싸면서, 타인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지 못하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소위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두 명 등 전 정권 인사 120여 명을 기소했다. 반면 윤우진 전 서장은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나 기각하고, 결국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윤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한 자세한 상황은 물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까지 소상히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