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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한반도 위기시 유엔사에 日 戰力 제공” 美, 韓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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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다이제스트에
‘日협력’ 문구 처음으로 적시
국방부 “日 참여 불가” 일축


미국이 11일 “유엔군사령부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방위비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이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노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재무장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 보고서(사진)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구가 적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유엔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며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 제공국’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 파견을 추진했다가 이 사실이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한·독 실무협의 과정에서 밝혀진 뒤 한국 측이 반대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 유엔사는 한·미를 포함해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빠져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본 자위대와의 전력 협력은 상당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되면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달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일제 강점 피해를 본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는 공식 논의된 바 없으며, 일본은 유엔사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도 일본 자위대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을 항행하는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는 ‘동맹국 감시단’ 결성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에 필요한 법적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박준우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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