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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美, 對中견제 日 역할분담 확대… ‘자위대 출병’ 길 터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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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시 日 전력제공 논란

유엔사 다국적軍 기반 강화해
‘동북아판 나토’체제구축 포석
아베 ‘평화헌법 수정’명분 우려
韓 정서 감안 논의 쉽지 않을 듯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일본·독일을 유엔사 전력 제공국(회원국)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군의 방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 견제를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출범에 대비,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하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무장 및 수정헌법 개정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미국이 일본·독일을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포함하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역내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기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안보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전력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로 집결하는 만큼, 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에서 ‘유사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처음 언급하면서 동시에 7개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전작권 및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제 전환 이후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일본의 유엔사 전력 제공국 참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도 열어두는 셈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이 ‘주한미군 2019 전략다이제스트’에서 처음 명시한 ‘유사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한국 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과거사 갈등에 이어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당분간 이 문제를 공식화하기는 쉽지 않다. 아베 총리가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자위대의 주요 국제분쟁지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헌법 수정에도 이를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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