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1974년·2007년 2차례 특별법 제정통해 보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정부, 보상 어떻게 했었나

75~77년 피해자에 92억 지급
日 배상 3억달러의 9.7%불과
참여정부때 6184억 추가 보상


정부는 1974년과 2007년 특별법을 제정, 2차례에 걸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92억 원과 6184억 원을 보상해 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배상한 ‘무상 3억 달러’ 청구권 자금을 받은 뒤 대일청구권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1974년 12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1975∼1977년 총 8만3519명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91억8700만 원을 지급했다.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 중 사망자 855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된 자금은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6500만 원이다.

노무현 정부도 2006년 3월 1970년대 보상이 강제동원 부상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 뒤 추가 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후 2007년 12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2010년 3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2008∼2015년 7만2631명에게 총 6184억여 원을 들여 대대적인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했다. 위로금·지원금 항목별로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 위로금 약 3601억 원 △부상장해를 입은 생존자 위로금 약 1022억 원 △미수금 유족·생존자 지원금 약 522억 원 △생존자 의료지원금 약 1040억 원 등이다.

피해자 개개인의 보상 금액으로 보면 유족들은 1970년대 30만 원, 2010년대 2000만 원(1970년대 수령자는 234만 원 삭감)을 받았다. 부상장해자는 평균 730만 원을 보상받았고, 생존자는 연 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2015년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지원금 1억 원, 유족에게는 2000만원 씩 지급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정치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정부, 日에 ‘1+1+α’ 새 징용피해 보상안 제시
▶ ‘대법판결 존중’ 명분 지키고 ‘韓정부 분담’ 日요구 부분수용
▶ 피해자 반대·보상재원·日 재발방지 요구… ‘디테일의 악마’ 극복…
[ 많이 본 기사 ]
▶ 해변서 8명 벼락 맞아…1명은 심장마비로 위중
▶ ‘노브라’ 논란… “보기 불편” vs “왜 여성만”
▶ 車지붕에 태양광 패널… 年 1300㎞ 더 달린다
▶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송혜교 이혼도장 ‘쾅’
▶ 뺑소니 사고 2번 내고 아파트서 투신…30代 사망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문수 “웬 항일죽창투쟁? 친미·친일 해야지 친북·친공해서 되겠나”“美대통령 참수하고 아베총리 죽창으로 물리치자? 망하는 길” 김문수..
mark‘노브라’ 논란… “보기 불편” vs “왜 여성만”
mark강지환·조재현·고현정… 물의 후 중도하차, 이미지 치명타
‘상반신 노출·적나라한 대사’… 성윤리 수업 단편 영..
해변서 8명 벼락 맞아…1명은 심장마비로 위중
車지붕에 태양광 패널… 年 1300㎞ 더 달린다
line
special news 마블 ‘이터널스’ 주연 마동석, ‘제2 아이언맨’ 예약
길가메시役… 슈퍼히어로 ‘톱3’ 어벤져스 ‘토르’와 비견할만 마동석 “너무 흥분되고 영광 ‘힘’ 어서 빨리..

line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송혜교 이혼도장 ‘..
아이유 대박 비결은 귀신?…귀신과 동거하는 양세..
민병두 ‘세비반납 릴레이버스킹’ 시작…다음 주자 ..
photo_news
[단독] 중국판 ‘응팔’ 제작 중단… ‘제2의 限韓..
photo_news
조정석 “깊이 있는 배우보단 색깔 많은 배우 되..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210년 만에 베이징 찾은 ‘추사’… 냉랭한 韓·中관계의 희망 되길
[인터넷 유머]
mark음양의 법칙 등 mark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
topnew_title
number 유니클로 또 사과…“부족한 표현 죄송…진심..
親文서도 비판 받는 조국의 ‘反日 SNS’
삼성, 사장 정기회의 줄취소…“반도체 재고..
뺑소니 사고 2번 내고 아파트서 투신…30代..
‘말똥 공포’가 21세기 한국 흔든다
hot_photo
홍수 피해 가정집 들어간 호랑이..
hot_photo
배정남 부친상, 장례식장 알리지..
hot_photo
사람 몸에 고양이 털·꼬리만 CG..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