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21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北에 전략물자 밀반출한 나라는 日… 30차례 이상 적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하태경, 日CISTEC 자료 인용

“불화수소산 北선박 선적하고
‘핵무기 이용 우려’ 경고에도
주파수변환기 北에 불법수출
日, 궤변 멈추고 규제 철회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의 비정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지난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일본이 불화수소 등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수십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는데, 일본 측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 이상의 부정한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大阪)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 고베(神戶)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출이 이뤄졌다. 2008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를 부산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북한에 부정 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4년 11월에는 ‘핵무기 등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경고를 어기고 주파수 변환기 1대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3년 4월에는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지로 북한에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불법 수출한 사례도 있다.

하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면서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10일) 일본 방송이 거론한 산업부 자료와 관련해선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수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자료에 적시된 사례는)일부 국내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제재 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박민철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초등생이 자택서 “힘들다” 유서 남긴 채 숨진 채 발견
▶ 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병처리..
▶ 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 짧은가을 마감한 류현진, 뜨거운 겨울을 만난다
▶ [속보]검찰, 정경심에 전격 영장청구…10가지 혐의 적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강제수사 55일 만에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적용해 영장청구정경심, 뇌종양 등 건강문제 호소…검찰, 신병확보 불가피 판단한 듯 ..
mark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뇌종양 진단’ 신병처리 신중..
mark문재인 하산 길, 박근혜보다 험난하다
종점 향하는 檢 수사… 마지막 관문 ‘조국’만 남았다
성매매 여성 82% “경찰 안 믿는다”
“文대통령 잘한 일은 2가지 있다”는 말
line
special news 짧은가을 마감한 류현진, 뜨거운 겨울을 만난다
아시아 선수 최초 MLB 평균자책점 1위 ‘기염’LA다저스와 6년총액 425억원 계약 종료…FA시장서 ‘잭팟’코..

line
초등생이 자택서 “힘들다” 유서 남긴 채 숨진 채 발..
文 국정지지도, 3.6%p 반등한 45.0%…“중도층 재결..
日 경찰, 일왕 즉위 선포 의식 앞두고 최고 경계태..
photo_news
거침없는 ‘농염주의보’… 스탠드업 코미디 새 ..
photo_news
빌보드 정복한 BTS·슈퍼엠… 전략과 과제 ‘SW..
line
[지식카페]
illust
실존을 위한 노역?… 먹는다는 건 혀끝에서 오는 쾌락이다
[Science]
illust
해안가 식물 뿌리의 비밀 따라했더니… 바닷물, 식수가 되다
topnew_title
number “軍내부전산망 무선해킹 무방비… 13㎞ 밖서..
비정규직 정규직化 하느라… 청년 못뽑은 정..
‘기생충’ 주말 북미 박스오피스 11위, 14억 흥..
슈워제네거 “I’ll be back, 약속 지켜… 늙었..
hot_photo
대학교서 ‘종이상자’ 머리에 쓰고..
hot_photo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
hot_photo
주민 밤길 지켜주는 파출소의 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