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하태경, 日CISTEC 자료 인용
“불화수소산 北선박 선적하고
‘핵무기 이용 우려’ 경고에도
주파수변환기 北에 불법수출
日, 궤변 멈추고 규제 철회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의 비정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지난 1996년부터 2003년 사이 일본이 불화수소 등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수십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일본에서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는데, 일본 측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 이상의 부정한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1996년 1월 오사카(大阪)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 고베(神戶)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하는 방식으로 밀수출이 이뤄졌다. 2008년 1월에는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 가능한 대형 탱크로리를 부산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 북한에 부정 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4년 11월에는 ‘핵무기 등 개발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일본 경제산업상의 경고를 어기고 주파수 변환기 1대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2003년 4월에는 세관장의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지로 북한에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불법 수출한 사례도 있다.
하 의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면서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10일) 일본 방송이 거론한 산업부 자료와 관련해선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수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자료에 적시된 사례는)일부 국내 업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제재 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박민철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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