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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하자” 한국당 역제안에 민주당 ‘예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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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高3부터 시행에 반기

정부·여당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재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곽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르면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곽 의원은 “이전에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니 우리 당 법안을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지난 8일 첫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한국당은 곽 의원안을 새로운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지난달 26일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고교 3학년생에게만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 의원은 “총선에 악용될 소지는 불식시켜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니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과감한 역제안에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의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적용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국회 논의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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