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21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하자” 한국당 역제안에 민주당 ‘예산’ 고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 2학기 高3부터 시행에 반기

정부·여당이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재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 곽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르면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곽 의원은 “이전에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니 우리 당 법안을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지난 8일 첫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한국당은 곽 의원안을 새로운 당론 법안으로 내놨다. 지난달 26일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교육위 법안소위가 열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한국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생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고교 3학년생에게만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 의원은 “총선에 악용될 소지는 불식시켜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니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과감한 역제안에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의 교육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내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적용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국회 논의로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mail 손고운 기자 / 정치부  손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수사
▶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 ‘男아나운서는 보조’ KBS 첫 메인 앵커에 이소정 기자
▶ ‘풍찬노숙’ 황교안, 단식 첫날 靑 불허에 부랴부랴 농성장..
▶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예측은 않겠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검찰 청구한 추징보전 인용…확정판결까지 처분 금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
mark‘풍찬노숙’ 황교안, 단식 첫날 靑 불허에 부랴부랴 농성장 변경
mark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감축 예측은 않겠다”
[속보]조국, 일주일 만에 검찰 출석…진술거부할 ..
20대 임신여성 개떼 공격으로 숨져…사냥개 93마리..
방탄소년단, 그래미상 후보 진출 불발…도전은 계..
line
special news ‘국민 할매’ 김태원 “패혈증 재발로 생사 고비”
TV조선은 20일 밤 10시 방송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그룹 부활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이 출연해..

line
황교안, 이틀째 단식투쟁…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男아나운서는 보조’ KBS 첫 메인 앵커에 이소정 기..
‘큰손’의 배신…“우크라 의혹 트럼프 분명한 지시, ..
photo_news
김건모, 13세 연하와 결혼 갑자기 내년 5월로 ..
photo_news
‘아침마당’도 뒤집어놓은 유산슬…시청률 10%..
line
[지식카페]
illust
고통·기쁨 심지어 사랑도…‘뇌 속 화학물질’의 소통 결과
[Global Focus]
illust
美 ‘자국우선주의’로 중남미 발빼는 사이, 中 2700억달러 쏟아..
topnew_title
number 만취여성 차 태워 모텔 데려간 회사원 현행..
스위스, 북한에 7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美 “北, 기회 잡아야” 협상복귀 촉구하며 비..
독일 바이체커 前대통령 아들, 강연중 흉기..
hot_photo
경매 나온 히틀러 부인 모자와 지..
hot_photo
2019 슈퍼모델 대상에 장원진
hot_photo
서효림, 김수미 아들과 내달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