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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새내기 검사에 ‘검사 재킷’… 연수원생 55명이 첫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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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감 vs 위화감 의견 분분

올해부터 국내에서 검사를 상징하는 ‘검사 재킷’이 처음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사 재킷’을 입을 대상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지난 5월 신규 검사로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55명의 새내기 검사다. 우선 법무연수원 내 강의와 토론 등 정식 교육과정은 물론 외부활동 등에 폭넓게 활용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디자인이나 착용 관련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가족들이 직접 법복을 입혀 주는 전통이 있지만, 배치 이후 공판검사가 입는 법복을 제외하면 검사를 위한 복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마저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정에서 검사 법복에 심리적 압박이나 위압감을 느끼기 때문에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사 재킷’ 도입 이유를 하루 종일 정장 차림으로 수업에 임하는 교육생들의 복장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교수진과 옷차림을 구별되게 하려는 목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체 일원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을 중요하게 여기는 검찰 문화로 볼 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복장에서부터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외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시각을 우려해서인지 검찰 관계자는 “복장 착용 의무는 없고 교육생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재킷을 입을지 말지는 교육생들이 전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뿐이고, 강제나 의무 규정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사 재킷’ 도입에 대한 검찰 내부와 법조계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호응도가 좋으면 조직 일체감을 위해 일반 검사들도 폭넓게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도 있다. 반면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과거 대검 중수부 시절 소속 직원들끼리 ‘중수부 점퍼’를 따로 만들어 입었을 때 이른바 ‘잘나가는 검사’들끼리만 옷을 맞춰 입는 것을 두고 조직 내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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