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2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법원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은 적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송유근 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송 “지도교수 해임으로 1년간 공백”…법원 “논문표절 논란에 책임 있어”

재학 연한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 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한때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논문 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 저널에 발표해야 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한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UST 학칙은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해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별도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송 씨 측은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수가 없던 기간을 재학 연한에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송 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이라며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송 씨는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해변서 8명 벼락 맞아…1명은 심장마비로 위중
▶ ‘노브라’ 논란… “보기 불편” vs “왜 여성만”
▶ 뺑소니 사고 2번 내고 아파트서 투신…30代 사망
▶ 車지붕에 태양광 패널… 年 1300㎞ 더 달린다
▶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송혜교 이혼도장 ‘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김문수 “웬 항일죽창투쟁? 친미·친일 해야지 친북·친공해서 되겠나”“美대통령 참수하고 아베총리 죽창으로 물리치자? 망하는 길” 김문수..
mark‘노브라’ 논란… “보기 불편” vs “왜 여성만”
mark뺑소니 사고 2번 내고 아파트서 투신…30代 사망
車지붕에 태양광 패널… 年 1300㎞ 더 달린다
해변서 8명 벼락 맞아…1명은 심장마비로 위중
아이유 대박 비결은 귀신?…귀신과 동거하는 양세..
line
special news 마블 ‘이터널스’ 주연 마동석, ‘제2 아이언맨’ 예약
길가메시役… 슈퍼히어로 ‘톱3’ 어벤져스 ‘토르’와 비견할만 마동석 “너무 흥분되고 영광 ‘힘’ 어서 빨리..

line
민병두 ‘세비반납 릴레이버스킹’ 시작…다음 주자 ..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송혜교 이혼도장 ‘..
親文서도 비판 받는 조국의 ‘反日 SNS’
photo_news
[단독] 중국판 ‘응팔’ 제작 중단… ‘제2의 限韓..
photo_news
조정석 “깊이 있는 배우보단 색깔 많은 배우 되..
line
[정준모의 미술동네 설설]
illust
210년 만에 베이징 찾은 ‘추사’… 냉랭한 韓·中관계의 희망 되길
[인터넷 유머]
mark음양의 법칙 등 mark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
topnew_title
number 삼성, 사장 정기회의 줄취소…“반도체 재고..
‘말똥 공포’가 21세기 한국 흔든다
고성에 몸싸움…‘막장’ 바른미래 정면 충돌
조국 靑수석의 無所不爲 ‘궤변과 선동’ 대통..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
hot_photo
홍수 피해 가정집 들어간 호랑이..
hot_photo
배정남 부친상, 장례식장 알리지..
hot_photo
사람 몸에 고양이 털·꼬리만 CG..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