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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1일(木)
이총리 “北에 전략물자 밀수출없다…日, 불확실보도 근거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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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7.10
“日, 선거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선 지켜야…우정담아 말씀드리고파”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 중점적 판단”
“동남권 신공항, 이른 시일내 검증기구 구성”…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일본 측이 한국의 불화수소(에칭 가스) 등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억류조치를 취하거나 유엔 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선거에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선은 지켜야 한다”며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는 하 의원의 발언에는 “(일본의) 비정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일본 경제제재에 관해 국제홍보단을 발족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물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선 “교육부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교육부가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며, 저도 동의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북·경기·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질의에는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과 그것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현재 수사기관의 잘못 등 두 가지의 허망함을 국민께 동시에 준 결과”라며 “후자가 더 아플 수도 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그 모양이라는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에 대해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춘 검증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에는 “정치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올해 11월 총리에서 물러나 여당 선거사령탑으로 내년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얘기가 맞느냐’는 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아는 바가 없고, 여러 의견 중 하나일 것”이라며 “(내년 총선 출마는) 현재로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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