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7.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을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 실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김모(36) 씨가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여성 10명중 1명이 남편 학대·폭력 탓에 이혼·별거
배우자 보증 있어야 국적취득…‘체류 심사제’ 개선 필요

국제결혼 최근 3년간 급증세
작년 한해만 2만2698건 달해
베트남이 최다…中·美 뒤이어

中·베트남·몽골 등 국적자는
법무장관 안내프로 이수해야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가능

韓, 결혼후 2년체류때 귀화자격
美, 학대여성 자기청구권 보장
배우자 보증 없이 영주권 신청

정부, 피해 지원제도 개선 나서
‘모국어 상담소’ 연내 2곳 추가
통번역·법률·의료지원단 운영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최근 12년 동안 남편의 폭력 등으로 숨진 이주여성 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주여성은 한국어가 서투르고 하소연할 지인들도 많지 않은 데다 체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런 처지 탓에 그늘진 곳에서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 증가 추세 속에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종합 진단해 본다.

1. 국제결혼 최근 추이


국제결혼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국제결혼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매년 혼인 건수 최저치를 경신하며 “비혼(非婚)이 대세”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국제결혼만큼은 정반대인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는 최근 3년간 △2016년 2만591건 △2017년 2만835건 △2018년 2만26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에는 전년 대비 8.9% 증가하면서 1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전체 혼인의 7∼10%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혼인 가운데 국제결혼의 비율은 8.8%에 달했다. 배우자 성비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국제결혼 10건 중 7건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73.2%)이었다.

2. 배우자 국적 살펴보니

외국인 배우자 수는 남녀 합계 기준으로 최근 3년 모두 1위 베트남, 2위 중국, 3위 미국 순이었다. 베트남인 배우자 수는 지난 2016년 5942명에서 2017년 5950명, 2018년 6925명으로 늘었다. 중국인 배우자 수는 같은 기간 5611명에서 5403명, 5160명으로 줄었지만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배우자 수는 2016년 1947명에서 2017년 193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006명으로 늘었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는 베트남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8년 기준 6338명의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맞았지만, 반대로 한국인 여성이 베트남인 남편을 맞이한 경우는 587명에 그쳤다. 반대로 한국인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 많은 나라는 미국(한국 여성-미국 남성 1439명, 한국 남성-미국 여성 567명)과 캐나다(한국 여성-캐나다 남성 402명, 한국 남성-캐나다 여성 188명) 등 북미권 국가였다.

3. 결혼이주 법적 근거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지위를 가지게 된다. 만약 ‘국내’에서 결혼했다면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한국인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 자격 비자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결혼이민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한국인의 배우자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결혼이민 자격을 갖는다.

4. 입국시 절차는

외국인이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 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적자일 경우에는 초청에 앞서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해서 비자 발급을 신청해도 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외국인 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다. 이후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 및 확인받게 된다.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부부가 함께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 등을 심사 또는 확인한다.

5. 이혼·별거 주요 사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다가 현재 이혼·별거 상태에 놓인 외국인 여성들 가운데 10.2%는 학대와 폭력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경향은 읍·면 등 비도시권에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행정구역상 동(洞)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7.9%가 학대·폭력을 이혼·별거 사유로 응답했지만, 읍·면에 거주하는 이들은 12.5%가 학대·폭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조사에는 다문화가정 1만7550가구가 참여했다. ‘지난 1년간 배우자와 다툰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성격 차이(53%)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교육·행동 문제(25%), 언어 소통의 어려움(23%), 생활비 등 경제 문제(22%), 문화·가치관 차이(19%)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6. 한국남성에 거센 비판

최근 한국인 남편 김모(36) 씨가 베트남 국적의 부인 A(30) 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유튜브로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전체 한국인 남성들의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남 영암 베트남 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기 전 아내를 폭행한 이유로 언어 사용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글쓴이는 ‘어떻게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사람을 폭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한국인 남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인 11일 현재 1만4534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언론들이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한국 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베트남의 언론 매체 VN익스프레스, 베트남넷 등 현지 언론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편에 의해 골절상을 입었다’ ‘베트남인 아내를 잔인하게 때린 한국인이 체포됐다’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를 본 베트남 주민들은 ‘한국 남성이 술을 마셔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한국 남성들은 가부장적이고 베트남 여성을 무시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7. 가정폭력 신고 왜 꺼리나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국적 취득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결혼한 뒤 귀화 시험을 보려면 최소 2년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 국적 취득 이전이라도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에 이혼 귀책사유가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명시돼야 한다. 배우자가 국적 취득 등을 볼모로 이주여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이주여성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혼 책임이 100%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결혼이주여성이 입증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본 기존 판결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 상담 및 구조기관 실태

정부는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올해 전국 3개 기관(대구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이 상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연내 2곳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이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는 물론, 폭력피해 회복에 필요한 의료 법률 지원과 체류 기간 연장 등 권리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해 통·번역이 가능한 ‘통·번역 지원단’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외에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자립을 위해 전국에 32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쉼터 28곳, 공동생활가정 3곳, 자활지원센터 1곳 등이다.

9. 이주결혼 성공사례는

낯선 환경인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례들도 적잖다. 이들이 출신국의 언어·문화를 한국 사회에 접목해 다양성을 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오늘 출근합니다: 서울시 취업성공사례집’에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한 김미선(여·39) 씨는 직종설명회 참석을 계기로 교육을 받은 뒤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로 취업에 성공했다. 김 씨는 “업무를 하면서 지금도 어려운 점이 분명 있지만 나 자신이 대견하다”며 “당당하게 경쟁해서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딩티항(여·23) 씨는 남편의 상습적 폭력으로 이혼했지만 한국에 정착해 의류 업체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군복 제조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딩 씨는 “20년 뒤 내가 만든 군복을 아들이 입는다고 상상하니 흐뭇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의류 포장 업무에 종사하는 브엉아잉(여·28) 씨도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되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10. 폭력·학대 방지 대책은

정부는 이번 베트남 아내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전국 32개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실태, 발생 요인, 발생유형 등을 조사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이주여성 가정폭력의 가해자들 대부분이 불구속이나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배우자에 의존하는 체류심사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에서는 학대당하는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청구권’이 보장된다. 이주여성이 사전에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윤정아·송유근·조재연·최지영 기자 6silver2@munhwa.com
e-mail 송유근 기자 / 사회부  송유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일본놈들 발광에 아무 말 못한 文…그대야말로 친일파”
▶ 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자로 몸살”
▶ “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 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혐의 구속…은퇴 후에도 시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민경욱, 페북에 “미친 또라이 일본놈들” “선대인 친일파”“한 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mark김성태 “남부지검장, 생을 달리한 故정두언 수사”
mark“만지고 끌어안고”…보험사 여직원들, 강제추행 팀장 고소
“겨울옷 안사야 유니클로 타격”…정교해지는 日제..
러시아 “기기 오작동… 영공침범 의도 없었다”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꿈과 희망..
line
special news 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혐의 구속…은퇴 후에도 ..
탤런트 이태임(33)의 남편 A(45)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line
침범한 중·러, 억지주장 日, 방관하는 美… 열강의 ..
5년전 이어… 정주영회장,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靑, 개각 앞두고 전열 정비… 장관급 9명 검증작업..
photo_news
“파리 ‘누드 공원’, 파리꾀듯 관음증·노출증 환..
photo_news
6살 유튜버 보람이 가족회사, 95억 청담동 빌딩..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소헌왕후 정신적 外傷 극복 비결은, 외조부 큰 사랑·남편 세종..
[인터넷 유머]
mark혼전계약서 mark음양의 법칙 등
topnew_title
number 한국당 총선 필패론
마동석·청각 장애인…마블의 영리한 캐스팅
‘프듀’ 투표 조작의혹에… 뿔난 팬들, 변호사..
17세 소녀 시신 사진, 인스타그램에 20시간..
오승환, 콜로라도서 방출 위기… 삼성 복귀..
hot_photo
조수애·박서원, 2세 안고 행복한..
hot_photo
“시야 가리지마라”…129억 내고 ..
hot_photo
쯔양, 학교폭력 의혹 해명 “내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