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그 후에 오는 것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궁극의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기본 원리인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강력한 처방’이기 때문이지요.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 평가한 토지비용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적정이윤(토지주와 시공사 등)을 더해서 정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도입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9월 당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부(국토해양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전국의 분양가가 16∼29% 떨어진다고 예상했지요. 하지만 2008년 경기 불안정과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주택 시세가 급락, 실제로 분양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발언 이후 주택법 시행령을 점검하는 등 시행을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울 집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지 않는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전문가들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도입 전의 분양가에서 20∼30% 낮아질 것으로 점치고요. 주변 시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방식’ 내에서 분양가격이 책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재건축조합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택지비를 정부가 ‘주변 시세’와 ‘미래 가치’를 포함해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죠. 건설업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20%가량 떨어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 악화로 사업 중단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지요.

서울은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이후 재개발·재건축 외의 주택 다량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급감하면 사실상 주택 공급이 막힌다는 뜻이지요. 시장에 수요가 많을수록 결국 물건(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 서울 특정 지역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인 이유입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한국 경제 침체와 맞물리면 주택시장은 하락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 9월 도입 이후 2008년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했던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었지요.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올 폐해를 감안하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2009∼2013년 주택시장 침체기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사망한 낙태의사 집에서 태아사체 2246개 발견
▶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지
▶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
▶ “죽은 채로라도 체포한다”… 대통령 경고에 505명 자수
▶ “성폭행하려던 남성 살해 소녀 강제 순결 검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국 일리노이 북부 윌 카운티의 졸리엣에서 지난 주 사망한 낙태전문 의사의 집에서 의학적으로 보존된 태아 시신이 무려 2246개나 발..
mark“성폭행하려던 남성 살해 소녀 강제 순결 검사”
mark볼턴, 경질 사흘만에 정치활동 재개…트럼프 겨냥하나
홍대앞 술집 ‘인공기·김일성 부자 사진’ 장식 논란
“죽은 채로라도 체포한다”… 대통령 경고에 505명..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완벽 부활, 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
2피안타 6K로 34일 만에 무실점 투구…6년 만에 규정 이닝 돌파사이영상 경쟁자 메츠 디그롬도 7이닝 8K..

line
억만장자가 된 입양아…딸의 테니스 경기 보러 45..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
이학재, ‘曺퇴진 촉구’ 단식 농성…“몸 던져 폭정 막..
photo_news
손흥민의 ‘추석 선물세트’…시즌 1·2호 멀티골..
photo_news
임성재, PGA 밀리터리 트리뷰트 3라운드서 공..
line
[파워인터뷰]
illust
“檢 비대화 문제지만…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 바람직하지..
[Consumer]
illust
‘스포츠계 노쇼’ 보호장치 아예 없어… ‘날강두’ 사태 언제든 재..
topnew_title
number 취객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사망… 법..
윤창호씨 사고 1년뒤 올해 추석연휴 음주운..
“기침하다 앞쪽 못 봐”… 시내버스 인도로 돌..
이낙연 총리의 추석 연휴 ‘독서 키워드’는 ‘평..
hot_photo
마마무 휘인 솔로곡 ‘헤어지자’, ..
hot_photo
70억원짜리 초호화 ‘황금변기’ 英..
hot_photo
정민아 “안락사, 어떤 입장도 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