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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최저임금위원장 “240원 인상, 어려운 경제여건 성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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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예상보다 다소 낮아
개인적으론 아쉽다고 생각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의결한 데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경제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 같은 것들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돼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속도 조절론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모든 경제 사회 주체들, 정책 결정권자들, 정부의 관련 수장들이 여러 차례 다양한 말씀을 하셨고, 국민도 여러 견해가 있다”며 “깊이 참고할 정도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를 고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올해 노사 최초 제시안이 과거보다 격차가 대폭 줄어 개인적으로는 안심했다”며 “노사 양측이 진지하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비해 개선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은 나올 수 없다”며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상대방에게 내놓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협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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