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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참사… 文정부, 자본편에 서서 실질적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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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강력 반발

민노총, 동시다발 대정부 투쟁
한노총 “1만원 실현, 거짓구호”
다음주 고용부에 재심의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노동계는 “참사”라며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노동계는 장외 압박을 통해 정부에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 재심의 가능성은 낮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면서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에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에 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더는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법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법 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 근로제 개악 일정이 줄 서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0%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면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면서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의결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르면 내주 초에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가 이날 고용부에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면 노동계는 10일 이내인 오는 22일 전까지는 정부에 이의접수를 해야 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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