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속도조절, 그나마 다행… 결정구조 개선 시급”

- 경영계 반응
주휴수당 포함땐 이미 1만30원
“업종·규모따라 임금 차등적용
中企·소상공인 부담 덜어줘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2.9%로 결정된 것과 관련, 경영계는 12일 그나마 ‘속도 조절’이 이뤄진 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 데다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시기가 오기 전에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하는 만큼 ‘산 넘어 산’이라는 반응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경영계는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해 왔지만, 2.9% 올리는 선에서 결정된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급격하게 오를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은 결과로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제도 개선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 원을 넘은 상황이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과제는 불합리한 산정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업종·사업장 규모·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경영계는 또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 주휴시간을 포함해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 최임위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을 논의, 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격월·분기 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근로시간 수에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경제산업부)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