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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靑 “日, 계획된 듯 움직여… 다음주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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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중재위·참의원선거 등
변수 고려 대응책 마련할 듯


청와대는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여부 시한(18일)이 이번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주 두 차례(8일, 10일)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놓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만큼,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본 참의원 선거(21일)가 끝나야 일본 측의 대응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8일 수석·보좌관회의와 10일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개 메시지를 당장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다음 주까지는 마치 계획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 일단 일본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10일에는 일본을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일단 청와대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미국의 중재 가능성 등을 짚어보고 일본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뒤 추가적인 외교 협상 전략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 주 갈등의 변곡점이 될 만한 일정이 있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중점적인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에 포함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러시아가 우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주러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에칭가스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수입이 이뤄질지는 기업들이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산 에칭가스 공급 여부와 별개로 대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부품 교체 시 생산 라인 안정화 작업 등에 긴 시간이 걸려 실제 부품 공급 국가 교체가 이뤄질지 불투명하지만, 일본과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기업에서 러시아산 에칭가스를 공급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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