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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미지근한 日, 뒤로는 韓 화이트국가 제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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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하는 두 남자 전찬수(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실무협의회대표단 5→2명 축소
설명회급 격하시키며 기선제압
참의원선거 반한감정 이용 풀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미온적인 자세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자료를 분석, 이를 한국을 화이트 국가(최고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반한 감정을 키워 지지층을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한·일 양자 실무협의회의 성격을 ‘설명회’로 한다는 의견을 공지해왔다. 이는 일본이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는 등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여가며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당초 양측 모두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대표단을 2명으로 한정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오히려 일본은 최근 한국이 수출관리 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해 한국의 화이트 국가 지정을 제외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다시 묻겠다는 뜻이다. 신문은 “일본 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에 소비하는 것 이외에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 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화이트 국가와 떨어져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우·박민철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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