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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서해서도 경계 구멍… 은폐 모자라 조작까지 ‘막가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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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2함대 허위자수 강요

침입자 도주 이후 검거 실패
장교 “부대원 다 고생할라”
하급자 수병 거짓자수 시켜

野 “정경두 해임건의안 제출”


경기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가 부대 내에 침입한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놓치자, 부대 장교가 일반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북한 어선의 ‘대기 귀순’ 발표 과정에서 거짓 해명과 사건 은폐·축소 의혹 논란에 휩싸였던 군이 이번에 영내 침입 사건을 조작·은폐하려 한 사실이 들통났다. 군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쯤 경기 평택 제2함대사령부 무기고 인근의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에서 병기탄약고 초소 방면으로 거수자가 뛰어왔다. 초병들은 피아식별을 위해 3회 수하를 했으나 거수자는 도주했다. 해군은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추적 검거에 나섰지만, 거수자 행방을 찾지 못했다.

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병사가 스스로 ‘거수자’라고 자수했지만, 조사 결과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지시에 의해 허위로 자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장교)가 해당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수병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초 초병들은 우수한 근무 모습을 보였지만 검거 실패와 차후 작전의 모습은 명백한 경계 작전의 실패”라며 “합참의장은 전날(11일) 오후 연락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등 보고 체계의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무슨 근거로 단시간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왜 아직까지 해당 거수자를 검거 또는 색출하지 못했는지 해군과 합참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해당 병사의 접촉마저 막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가 합동으로 국정조사팀을 꾸려 군과 국가안보 조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이 알려진 뒤 해군은 “해당 부대는 관련 행위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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