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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北헌법, 核보유국 유지… 협상주도권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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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정… 석달만에 공개
‘국무위원장=국가대표’ 명시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수정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선군(先軍)사상’ 표기는 삭제한 반면, ‘핵보유국’ 명기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대외선전 매체 ‘내나라’를 통해 수정한 사회주의 헌법을 석 달 만에 공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2년 헌법 개정 때부터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법 수정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향후 진행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보유국’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헌법 수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수정된 헌법 제100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규정했다. 기존에 없던 ‘국가를 대표하는’이란 항목이 추가됐다. 김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지도자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를 대표’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규정에도 ‘국가를 대표하며’란 표기가 유지됐지만, 입법·상징성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와 경제 부문도 강화됐다.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된 외교위원회를 헌법상(98조) 기구로 격상시켰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무위원장을 실질적이며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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