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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與 “추경, 속도내서 처리” 野 “실효성 최우선” 삭감 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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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악수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처음 소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김재원(가운데)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과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예결특위, 6조7000억 추경 상정
입장 차 커 심사과정서 공방 예상
野, 대다수 국무위원 불참에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상정에만 79일이 걸릴 만큼 여야 입장 차가 커 향후 1주일간의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 및 증액 규모 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추경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부품 소재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추경까지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추경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삭감을 벼르는 중이다. 예결특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재해추경이라고 하지만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이 너무 부실하고, 경기부양용 예산이 67%나 되는 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3조6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추경안 심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아무쪼록 성실하게 심의·의결해 필요한 지역과 산업에 제대로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3000억 원 규모 예산을 추경안에 추가하기 위해 기존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을 일부 삭감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예결특위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대다수 국무위원이 회의 불참 사유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출석해야 할 기관장들이 국무총리를 포함해 23명인데 전날(11일)까지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17명이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며 “각종 외부행사 참석에 심지어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심사장을 비운다는 의견들도 있어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비판에 이 총리는 “공교롭게도 (저의 해외 순방과 예결위 심사) 시기가 일치돼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이 다른 일정보다 예결위 참석을 중시하도록 다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이정우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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