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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文케어’ 후 초음파검사 급증… 건보부담만 年1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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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건보적용 이후
매달 10만~20만건 급증
진료비도 월 100억이상 ↑
“검사기관 난립 질저하” 우려

“소인 병실비·MRI 더하면
年7626억 재정투입” 분석도


“초음파 검사 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상복부·하복부 등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래로 검사의 질 저하를 걱정해야 할 만큼 검사 기관이 난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음파 검사 관련 학회들이 대거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표년 전 대한초음파의학회 회장은 지난 5월 학술대회에서 “학회들이 대부분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하면 제일 쉽게 주는 곳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쉽게 인증을 받아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음파 진료의 전체 사용 건수는 43만3405건이었다. 2017년 1월부터 추이를 보면 37만 건 수준에서 많게는 45만 건가량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진료에 급여를 지난해 4월부터 적용하면서 해당 진료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당장 4월부터 해당 건수는 57만9170건으로 불어났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64만803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며, 매월 55만 건 이상의 진료 횟수를 기록했다.

진료 금액을 따져 봐도 변화가 크다. 지난해 3월 437억1670만9000원이었던 월 총 초음파 진료금액은 4월 들어 581억2185만9000원으로 140억 원 넘게 급증했다. 올해 2월에는 하복부 초음파 진료가 급여화됐고, 2020년부터는 심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도 예정돼 이런 추세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권하고 제대로된 진단없이 건보비용만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869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 원이 투입된다는 추산이다.

상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까지 더하면 연간 약 7626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나왔다.

한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지출 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적자 추계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발표하면서 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5148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매년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 절감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2017년 8월부터 건보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9월까지는 지출 절감 비율을 매년 보험급여비의 1%에 기반해 추계했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출 절감 비율을 기존과 같이 1%로 유지할 경우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재정적자는 13조1585억 원으로, 실제 발표액(9조5148억 원)보다 3조6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유 의원은 “복지부가 갑자기 지출 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올린 이유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규·손고운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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