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미국은 유엔司 강화, 文정부는 ‘종전’ 집착하는 엇박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주한미군 측에서 유엔군사령부 기능을 강화하고, 실제 참여국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6·25전쟁을 수행했던 주체인 유엔사(司)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에 맞춰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뒤 판문점과 일부 후방기지 관리 등 상징적 기능만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유엔사 재활성화 논의가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서 다시 한국군에 넘기는 문제와 연동된 것으로도 보여 더욱 그렇다.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대장의 지휘 아래로 들어가는 것에 맞춰 주한미군은 유엔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를 보면, 이런 경향이 더 확고해졌다. 과거에 없던 ‘일본을 통한’이란 문구가 처음 등장했다. 무엇보다 실제로 유엔사의 독자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최초로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 육군 중장이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취임한 데 이어, 올해는 호주 해군 소장이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또, 주한미군 소속 장교가 겸임하던 참모장도 최근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별도로 파견했다. 전력 제공국 중심으로 구성된 캐나다 밴쿠버 외교장관회의가 지난해 1월 열렸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남북대화는 계속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유엔사에 의해 중개·심사·사찰·이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다이제스트에 ‘하나의 군대:세 개의 사령부’ 항목이 신설된 것도 심상치 않다.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삼위일체’와 한국군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비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강화에 부정적이다. 지난 1월 유엔사가 평시 직위 99개 중 최소 20개를 한국군이 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독일을 전력 제공국에 포함하려 했으나, 한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엔사는 존재 기반을 잃는다. 종전(終戰)선언으로도 해체 공격에 시달릴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종전’에 집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적대관계 종식’이라고 했다. 유엔사를 놓고도 한·미 엇박자가 점차 커지고 있다.
[ 많이 본 기사 ]
▶ [단독]“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
▶ 40대 소방관 10대에 폭행당해 숨져…용의자 2명 체포
▶ 전광훈 “하나님 까불면 죽어”…이번엔 ‘신성모독’ 논란
▶ 권력비리 의혹 사건마다 백원우·김경수 빠짐없이 등장
▶ JYP “과도한 촬영에 지효 부상…반복시 법적조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여성 경..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 60년 만에 첫..
손흥민에 ‘인종차별’ 몸짓 한 10대 번..
조국 ‘진퇴양난’… 감찰무마 떠안을까..
‘소환불응’ 전광훈 출국금지…체포영..
topnew_title
topnews_photo FIFA 산하 연구기관 CIES 통계서 유럽 17위에 이제 누구나 ‘특급’이라 인정하는 손흥민(토트넘)의 ‘클래스’가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
mark권력비리 의혹 사건마다 백원우·김경수 빠짐없이 등장
mark“방탄소년단, 소속사와 정산 문제로 법률검토”
전광훈 “하나님 까불면 죽어”…이번엔 ‘신성모독’ ..
[단독]“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line
special news JYP “과도한 촬영에 지효 부상…반복시 법적조치..
걸그룹 트와이스(TWICE) 지효(본명 박지효·22)가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에 밀려 다친 것을 두고 소속사 ..

line
빅히트 “BTS와 수익배분 갈등 사실무근…JTBC 사..
40대 소방관 10대에 폭행당해 숨져…용의자 2명 체..
文대통령 11월 지지율 46.8%…넉 달 연속 하락 끝..
photo_news
‘기생충’ 골든글로브상 감독·각본·외국어영화상..
photo_news
낸시랭 “왕진진 때문에 빚 9억…남자 트라우마..
line
[지식카페]
illust
세자땐 “아뢰겠다” 王돼선 “추후결정”… 우유부단 탓 국력 쇠..
[Science]
illust
몸안에 투입시켜 癌진단… 암세포로 다가가 약물·열 방출해 치..
topnew_title
number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여성 경찰에 붙..
박항서의 베트남 축구, 60년 만에 첫 SEA 게..
손흥민에 ‘인종차별’ 몸짓 한 10대 번리 팬 경..
조국 ‘진퇴양난’… 감찰무마 떠안을까 윗선에..
hot_photo
강용석 변호사 “가수 김건모 성폭..
hot_photo
1억짜리 바나나 예술작품 꿀꺽…..
hot_photo
‘박항서호’ 동계전지훈련 위해 통..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