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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기업투자 不毛地 전락하는 한국, 反기업 정책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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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는 원천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경쟁을 펼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기업들을 내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도착 기준으로 45% 급감한 56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 1분기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ODI)이 44% 급증했다는 통계도 있었다. 산업부 주장대로 “기저효과”가 없진 않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탓에 한국이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한국은 거꾸로 올렸다. 단기간 급등하며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최저임금은 타국에선 정책 실패의 반면교사가 됐다. 문 정부 들어 강성 노조의 기세는 더 높아졌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노동 법안 중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이 규제 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외국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최근엔 중소기업과 개인 자산가들까지 탈(脫)한국에 가세하고 있다. 한국이 기업투자 불모지(不毛地)로 전락하는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 정책을 접지 않고 외치는 투자 타령은 공염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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