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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2일(金)
2년 과속 뒤 2.9% 또 올린 최저임금…근본체계 손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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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급 기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후 박준식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했지만, 그 말에 공감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0년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간 29%의 과속 인상으로 산업 현장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추가 인상 자체가 무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미 우물에 독이 가득 찼는데 독을 더 타느냐 덜 타느냐 논의가 무슨 의미 있나”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다. 지난 2년 새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 재앙으로 폐업과 영업 단축이 속출했고, 주 36시간 환산 취업자는 20만 명 이상 줄었다. 중소기업계가 이례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것이나, 취약 근로자의 40% 이상이 동결에 찬성한 것은 절박한 경영·고용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와는 별개로,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실패했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내걸고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다 경제만 파탄 낸 셈이다. 매년 인상률을 놓고 씨름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할 때다. 우선, 존폐 문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면서 직업 종류와 근로 형태가 엄청나게 다양해졌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등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차등화하고, 전문직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번 최임위에도 ‘업종별 적용’ 안건이 올랐으나,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대기업과 편의점의 지불 능력이 같을 순 없고, 외국에서도 차등 적용이 통례다.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현대자동차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7000명에 이르는 등 숱한 부조리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논의·결정 주체 역시 최임위 대신 국회로 바꿔야 옳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저임 근로자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잘못된 공약의 폐해는 이렇게 심각하다. 최저임금 이외에도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자율형 사립고 폐지 등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사과하고 깨끗이 접어야 할 공약들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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