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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4일(日)
한국당, 정경두 해임건의안…“與 방탄국회땐 추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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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주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7.14
“19일 본회의, 이틀 연속 열어야”…“文대통령, 인사조치로 ‘국방 구멍’ 책임져라”
“경제원탁회의 일정 협의 ‘올스톱’…패스트트랙 경찰조사는 ‘야당탄압’”


자유한국당은 오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근거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만을 처리하려 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일정과 추경 처리 전망과 관련,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경 협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표결에 부치려면 이틀이 필요하며, 여야 협상에서 본회의는 사실상 이틀로 내정됐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당은 본회의를 하루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 장관을 위해 사실상 ‘방탄 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통과를 자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다”며 “하지만 여당은 국회의 표심이 보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채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국방에 큰 구멍이 생겨 국민들이 불안해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것은 인사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당초 여야가 본회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었는데, 여당이 대통령에게는 직언도 못 하고 무능한 국방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앞에서는 말을 뒤집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해군 제2함대 허위자백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정 장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은 이제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삼척항 방파제를 교묘히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대국민 사기 브리핑을 대통령은 모른척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혀 경제원탁회의 일정 협의도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내일(15일)로 잡히면서 경제원탁회의는 16일께 열기로 사실상 합의했었는데, 최종합의를 앞두고 해임건의안 문제로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경제원탁회의의 일정과 방법, 회의 형식 등은 우리 당 김광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이에서 상당한 논의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여당이 제시한 ‘3천억원 추가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술개발, WTO 분쟁 대응 등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 분초를 다투며 뛰어다니는 기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보라”라며 “정부의 추경안이라는 게 미봉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추경을 빌미로 야당을 압박하는 데만 급한 모습”이라며 “정작 예결위 전체회의에 국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추경 내용 역시 총선용 맹탕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야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조사하지 않고 우리 당 의원들만 부르니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 문제의 시발은 문 의장과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불법 사보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여당이 불법으로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속칭)와 해머를 동원한 것인데, 수사의 순서도 틀렸다”며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야당 탄압을 계속 할 것으로 보고, 경찰의 소환 통보에 우리 당이 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이 정부의 코드인사는 어제오늘일 이 아니다. 윤 후보자가 여러 논란에 대해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도덕적 흠결은 드러났다고 본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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