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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5일(月)
“UAE의 원전정비 단기계약, 韓 탈원전 불신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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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섭 의원 산자위 공개

“UAE, 처음 10년이상 추진
정비인력유출 등 우려 변경”


국내 원전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사업과 관련해 UAE 측이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10년 이상의 계약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가 그동안 UAE 측의 계약방식 변경과 협상 우위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5년 계약을 이뤄낸 쾌거이며, 탈(脫)원전 정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의 전언을 근거로 “바라카 원전운영사인 나와(Nawah)는 한수원 주도의 컨소시엄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장기정비계약(LTMA) 참여를 2018년 6월 29일 제안 받고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한수원 컨소시엄은 같은 해 10월 말 발주자인 나와에 LTMA 사업제안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나와가 한수원 컨소시엄과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한수원 관계자가 밝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와는 2019년 4월 말 이사회에서 LTMA 입찰절차를 중단하고, 나와가 전체 사업의 주도권을 잡고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는 장기정비사업계약(LTMSA)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정비 핵심인력들의 유출 등으로 인해 국내 원전에 대한 불신과 계약 과정에서의 안일한 협상 태도가 나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은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지난 6월 24일 계약 확정 당시에 ‘5년 계약’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 중인 한국은 정비계약도 일괄 수주해 장기계약 형태로 따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UAE는 이를 경쟁입찰로 변경해 지난 6월 24일 우리나라와 5년 단기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반쪽짜리 계약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으나, 정부는 “UAE의 까다로운 조건에도 운영계약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으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결국 UAE가 한국에 단독장기 계약을 주지 않은 것은 ‘국내 탈원전 정책에 대비한 위험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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