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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5일(月)
日의 3국 중재위 요청… 靑 “수용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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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 없다”
强대强 대치… 금주가 분수령

황교안 “文대통령에 회담제안
어떤 형식이라도 수용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일본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요청 시한(18일)을 앞두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3국 중재위 구성을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은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순에 돌입할 태세여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3국 중재위 요청 시한, 일본 참의원 선거(21일) 등이 예정된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재위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점에 우리가 따를 이유가 없다”며 “일본에 답을 주지 않고 시기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문제를 중재위로 넘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쟁하는 나라도 물밑에선 분주하게 접촉한다”며 “대통령이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면 그만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18일 중재위 요청 시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거친 뒤 일본의 반응에 맞춰 대응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의 무역보복이 정식 의제로 올라간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병기·나주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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