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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경제보복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5일(月)
韓 ‘중재안 거부뒤 협의개시’ vs 日 ‘거부땐 백색국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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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갈등 금주가 분수령

“日,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
수용땐 日전략 말려드는 악수
‘1+1’案 협의여건 조성 집중

日, 외교적 협의 불응 명분삼아
2차경제보복조치 취할 가능성
참의원 선거압승땐 고삐 더죌듯

양국 ‘치킨게임’ 치달을 우려


한·일 갈등의 중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오는 18일(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원회 답변 시한)에 정부는 일본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한국이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예상돼 한·일 간 치킨게임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시한에 정부가 수용 여부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압박 전략에 말려드는 ‘악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복수의 정부·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 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분쟁해결 절차에 근거해 외교상 협의(1항)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지난 5월 20일 2항에 해당하는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중재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자 6월 19일에는 3항의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한국 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일본의 시한 제시가 ‘일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역제안한 ‘외교적 협의’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제안했던 ‘1+1’안과 최근 수정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1+α’안(한국 정부의 일부 피해자 보상)을 집중 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전략에 얽매이지 않고, 1+1안 등 우리 입장을 일본이 검토하도록 설득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적 해법을 찾는다는 복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1+1안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의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전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쟁 중인 국가 간에도 물밑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일본이 한국 측 안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은 18일 한국이 중재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한국에 고삐를 더 죌 가능성도 크다. 당장 오는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이 공방전을 거친다면 한·일 갈등은 더욱 치킨게임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일본은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료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 22일 즈음에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실제로 이뤄지면 한·일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게 된다”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지경까지 된다면 미국도 일정 부분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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