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강경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 구조조정 및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등과 관련해 7·18 총파업 강행을 선언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7·18 총파업 강행
최임위 2.9% 인상에 반발
경사노위 불참 이어 또 사퇴
전문가 “사실상 정치파업”
“민노총의 무소불위 권력
대체인력 막은 노동법 탓”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 강행을 선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노사합의로 타결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채 ‘촛불 청구서’만 내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이름만 사회적 파업이지 사실상 정치파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15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 요구안인 8590원(2.9% 인상)으로 확정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으로 몰아간 정부를 포함한 정치인, 보수언론, 경제단체의 반노동·반민생 행태를 규탄한다”며 “회의 과정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노동자위원의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을 한 공익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불참에 이어 또 한 번 공식 대화 채널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사회적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 획득 등이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이며 내용 자체도 ‘사회적’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사실상 정치 파업으로 변질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노총이 자숙을 해도 모자란데, 임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며 “최저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면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소불위의 정치 투쟁으로 근로자와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노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근로자들도 소득 증진과 일자리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치적 문제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체행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며, 총파업 철회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노조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기득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등 시민단체와 이언주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 ‘무소불위 노동권력 민주노총’에서 “한국 노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의 무기”라며 “합법적 약탈과 억압 즉 지대추구의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민주노총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된 원인으로 현행 노동관계법을 꼽았다. 그는 “한국 노동조합을 세계적인 기형으로 만든 핵심 요인은 파업 시 사업장 점거가 가능한 데 반해 대체인력 투입은 틀어막은 노동관계법”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 노조의 조폭화·귀족화는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대안으로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산업·기업의 경우, 철도나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단체행동 관련 제한을 두듯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국민과 노동자 전체의 권익보다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고 무분별한 파업·국회 난입·경찰관 폭행 등 현행법과 공권력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데도 민주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조재연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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