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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5일(月)
日 ‘보이지 않는 보복’ 할까… 시름 깊은 농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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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등 짭짤하던 對日수출
통관 지연 등 비관세장벽 강화땐
농가 생산·판로 악영향 줄 우려


일본의 경제보복이 제조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농수산물이 보복 대상에 포함될지를 놓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류(韓流) 영향으로 농식품 수출 비중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였지만 일본의 보복조치가 가시화되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대일(對日) 농식품 수출 점검 회의’를 열고, 일본의 산업 소재 수출 통제에 따른 농식품 분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당시 “국내 농식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측이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 성사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낸 뒤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전방위로 취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현지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무소 및 국내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 업체들을 통해 일본 측의 태도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농식품 수출에는 이상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조치’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조치란 통관 등 수출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한국 농수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2억73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대일 농식품수출액은 6억9000만 달러(전년 대비 2.7% 증가)를 차지했다. 파프리카(사진), 토마토, 김치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해도 농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 토마토, 김치 등은 전체 생산에서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단기간에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현재 수출 호조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에 지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강화를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에 대해서도 보복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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