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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5일(月)
“올 경제성장률 민간기여도 0.7%P로 추락, 금융위기 이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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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민간 부진’ 잇단 우려
“日경제보복 반영하면 더 심각”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민간 부문 부진으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해외에 이어 국내 경제 기관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조만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시장에선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의 경제 보복 후폭풍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성장률 전망을 이미 2%대 초반으로 하향 수정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금융시장 전망 자료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1%를 기록하겠지만,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라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도 14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수출 감소가 가시화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하강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민간 경제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와 같은 경제 흐름만으로도 2.1%로 추락하고,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나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보다 간단치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경우 1%대 중·후반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등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춘 바 있다.

민간 경제 기관들이 해외 기관을 따라 연이어 눈높이를 낮추는 배경은 역시 민간 부문의 부진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 정책이 반영된 2017년 성장률(3.1%) 중 4.2%포인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 전체 성장률(2.1%) 중 0.7%포인트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정부 영역 기여도 전망치는 1.1%포인트로, 2년 연속으로 민간 기여도를 뛰어넘게 된다.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교적 낙관적인 수준인 2.4∼2.5%로 수정 하향 전망한 바 있다. 오는 18일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한국은행 역시 청와대 눈치를 보며 소폭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mail 김만용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만용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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