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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6일(火)
文대통령의 뜬금없는 ‘총리 외교역할 분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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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정상회담 필요성 나오는데
국무회의서 “총리도 정상급외교”
‘지일파’ 李총리 향후 역할 주목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6일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다”며 “총리의 순방 외교를 (대통령과 함께)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며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해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양국 정상회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낙연 총리의 정상외교 역할을 강조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는 정상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총리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총리의 투톱 외교 역할을 강조한 것은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일파인 이 총리를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이나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이 총리에게 정상급 외교의 권한을 부여해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가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리가 자리를 비우고 순방에 나섰다는 비판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8박 10일 일정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길을 떠났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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