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靑 ‘對日 강공’ 모드에 협상 맡은 산업부는 ‘곤혹’

靑수석 ‘日대응자료’ SNS 올려
反日분위기 정치적 악용 의구심
산업부도 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상당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청와대의 연이은 대일(對日) 강공 모드에 통상·산업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조치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 간 공조 강화와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산업부가 언급한 국장급 회의는 과거에도 부정기적으로 열렸던 ‘전략물자회의’로, 이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해법이 논의되기 어려운 데다 현재의 한·일 문제가 국장급에서 논의될 수준의 성격도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회의 역시 일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도의 기술 축적이 필수적인 소재 부품 분야의 경우, 투자는 물론 개발 역량도 부족한 처지여서 정부가 내놓은 산업계 지원 방안 역시 단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산업부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연일 ‘반일(反日)’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양자협상의 물꼬를 터야 하는 통상당국으로서는 ‘외교적 수사’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의 대(對)일본 압박 메시지가 자칫 양자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앗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3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산업부 보도자료를 개인 페이스북에 먼저 게재한 것도 ‘청와대 주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정부 내 통상당국의 역할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증거인 셈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다음 달 광복절까지 청와대의 반일 강공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해 실무 협상을 맡은 산업부로선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