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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6일(火)
‘청년고용장려금’ 받은 신입사원 30% 1년내 퇴사…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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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올 예산 6745억원 이미 소진
한국당 “세금중독 일자리사업”
부정 수급 의심 232곳 감사중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입사한 신입사원 10명 중 3명꼴로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정부·여당은 올해 배정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이미 소진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실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정책 등을 ‘통계 왜곡·세금 중독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지원 기업의 고용유지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정책을 통해 입사한 취업자의 ‘3개월 고용유지율’은 93.8%였지만, ‘6개월 유지율’은 83.5%로 떨어졌으며 ‘1년 유지율’은 7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취업자 10명 중 3명이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고 있는 셈이다.

부정 수급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고용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32곳에 대해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1명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총 27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청년 실업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규모를 지난해 3867억 원에서 올해 6745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연초 신청 기업이 몰리면서 지난 5월 기금이 전부 소진돼 추경안에 관련 예산 2883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한국당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비롯해 추경에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37개 사업(1조7945억 원 규모)을 ‘정책 실패 무마용 통계 왜곡·세금 중독 일자리 사업’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짜 일자리’ 예산을 철저히 따져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이번 추경안 심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용 추경을 민생용 추경으로 만들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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