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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6일(火)
‘손혜원 부친’에 막힌 정무위… 계류법안 1103건 손도 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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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관련자료 열람 놓고 충돌
한국당 “민주당내 반발로 결렬”
민주 “손의원이 보훈처 고발해
사실상 해당 자료 공개 어려워”
총리실·금융위 업무보고도 무산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가동에 들어갔음에도 유독 정무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여야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놓고 한 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해 소관 계류 법안만 1103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무위가 최악의 ‘불량 상임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자유한국당 김종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 등 정무위 3당 간사는 전날(15일) 오후 내내 의사일정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손 의원 부친 서훈 관련 자료 등 국가보훈처 자료를 정무위 차원에서 열람하거나 제출받을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보훈처의 자료 제출은 국정감사 때 진행하되 지금은 정무위 의결을 통해 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만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정무위 관계자는 “보훈처에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만이라도 보내자는 데 3당 간사 차원에서 공감이 이뤄졌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강경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손 의원이 보훈처와 보훈처를 압수 수색한 검찰을 자료 유출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실상 보훈처의 자료 공개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손 의원이 보훈처를 고발한 상황에서 추가 자료 공개가 이뤄질 경우 보훈처 직원들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도 가능하다”며 “손 의원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피우진 보훈처장의 회의 불참 및 자료 제출 거부 논란으로 파행된 이후 현재까지 113일째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자연히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 등 주요 기관 업무보고도 번번이 무산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에 제출된 법안 1515건 중 단 164건만 처리됐고, 그마저도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마지막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1103건의 법안 중엔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일명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부여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등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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