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플랫폼 택시 합법화… 수익 일부, 기여금으로 내야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기여금, 면허권매입·복지 활용
플랫폼 기사도 택시면허 필수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업자는 운영 대수·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기존 택시의 감차·면허권 매입·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된다. 플랫폼 택시는 차종 및 요금 다양화, 갓등·차량 도색 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받되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플랫폼 택시 기사도 택시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플랫폼 택시의 렌터카 이용 합법화 여부는 방안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정부는 합법·불법 여부가 모호한 플랫폼 택시를 ‘플랫폼 운송사업’(타다 등),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웨이고 등), ‘중개사업’(카카오 T 등)의 3가지로 구분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운송사업의 경우 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허가한다. 사업자는 운영 대수·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감차), 택시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 가맹사업 면허 대수 기준은 특별·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중개사업은 신고제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플랫폼 택시 운전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한다. 불법촬영·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배제한다. 영업용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여성 안심, 자녀통학, 노인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늘리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차종(승합형·고급형 등), 외관(갓등·차량 도색) 규제를 완화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