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日보복’ 대응책 논의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창섭 기자 bluesky@
핵심소재육성방안 이달말 발표
2021년 일몰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하고 年2조원 지원
洪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서
“日, 보복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핵심소재·부품 발굴·육성 방안’(가칭)에 한시법(2021년 일몰)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산업 안보 확보’를 명시하는 한편,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 예산을 연간 최대 2조 원(기존 1조 원 계획)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맞춰 핵심소재·부품 분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로 육성할 품목’과 ‘수입처를 다변화할 품목’, ‘물량 공급을 늘릴 품목’ 등 3가지로 나눠 지원 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도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부흥책인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밝힌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 원보다 최대 1조 원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일본을 포함해 독일·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소재·부품 생산에 한국이 뛰어들어 밸류체인 공급 안정성 및 산업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소재·부품 분야 육성을 안보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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