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0개국서 사치품 수입… 對北제재 뻥 뚫렸다

美 민간단체 ‘C4ADS 보고서’
고급차 등 총 51억 달러 규모
中서 93%…韓·日기업도 관여
유엔에 보고 32개국과 큰 차이

2015~2017년 사이 90개국이 고가 승용차 등 총 51억6900만 달러(약 6조862억 원)의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17일 조사됐다. 또 북한으로의 사치품 밀수출 과정에서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한국·일본 기업이 관여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미국 민간단체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이날 공개한 ‘호화판(Lux & Loade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사치품 수출을 보고한 국가는 32개국이지만,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통한 무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총 90개국이 대북 사치품 수출에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수출한 사치품 가액은 총 51억6938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중국이 9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기간 유엔 안보리에 대북 사치품 수출을 보고했던 32개국, 총 1억9100만 달러와 큰 차이가 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82차례에 걸쳐 신규 및 중고 고가 자동차 803대를 북한에 수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6·12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용했던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S600 2대와 렉서스 LX 570 등도 포함됐다. 특히 방탄 장비가 부착된 이들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大連)-일본 오사카(大阪)-한국 부산항-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현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가 활용됐으며, 한국 업체 A사와 일본 업체 M사가 관여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신보영·김현아 기자 boyoung22@munhwa.com